계약서 작성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및 항목(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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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

표제란 계약의 내용에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제는 '계약서', '각서' 등으로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표기한다.

 

 

2) 계약당사자 기입법

계약당사자를 계약서에 기입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면 족하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입해 두는 것도 좋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시 소재지에 우편을 보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내용증명, 소장 등

 

 

3) 계약내용의 필수 항목

계약의 목적, 이행사항, 계약이행기간, 계약 불이행시 처리방법 등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기왕이면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가 자주 언급되어야 하는 경우,

'갑', '을', '병' 등으로 표현하고,

계약서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갑', '을', '병'의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정의해 주면 된다.

만약, 대리인의 의하여 계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본인을 표시한 다음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성명 앞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한다.

 

 

4) 위조 방지를 위한 문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갑, 을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 이 문구를 계약서 마무리 부분에 넣어 둠으로써, 계약서의 위조를 막을 수 있는 1차 기능을 할 수 있다.

 

 

 

5) 금액기재 원칙

계약서는 특정한 형식이 없어 수기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서의 경우

컴퓨터로 기초 작업을 하여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금액의 기재는 숫자와 함께, 한자나 한글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 변조는 막는 것이 좋다.

 

 

6) 작성의 6하 원칙 및 단어 선택

모든 계약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고,

이행되는지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를 선택할 때, 애매한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 3자가 봤을 때,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참고로, 사용용지의 사이즈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입증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A4 용지 크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7) 서명날인 및 확인

가능하면,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자필로 기재 후,

일반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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