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머니백 2024. 9.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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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세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 지상권설정자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상권자가 그 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친구가 네 땅에 작은 나무집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해보자. 네가 친구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친구가 그 위에 나무집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것이야. 이때, 네가 지상권설정자이고, 친구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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