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 부터 23개 식품 유형의 80개 품목에 한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기한, 즉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최저시급인상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된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나이 시행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ㄴ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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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나이계산

대학교 입학금 폐지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됐던 대학교 입학금 폐지가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 확대돼 시행된다.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양육부담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신설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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