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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요양보호사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은?(+업무배상책임보험 성립요건, 가입필요서류)

by 머니백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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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 후, 요양보호 업무를 하게 될 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업무상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대상

1.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2.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3. 재가급여 방문간호사 : 방문간호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4. 간병인 : 시설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등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가 아닌 상황은 해당X)
그리고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과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 과실책임
- 하자책임

가입필요서류


1. 등록필증
2. 재가의 경우, 단체명세(요양보호사 자격증있는 요양보호사 이름, 주민번호)
3.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즡
4. 사업자등록증
5. 각 보험사 설문지(질문지)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각 보험사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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