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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미신고 벌금/기체신고증 신청방법/기체신고번호 확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영리: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영리:무게 상관없이 모든 기체 신고(변경전후 동일) 기체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위의 것이 잘 준비되었다면 기체등록을 시작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 2. 검색창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입력 후 클릭 3. 검색결과가 뜨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신청 https://link.coupang.com/a/bgjZAn HHSS.. 2023. 11. 17.
학부모를 위한 김영란 법 Q&A-담임선생님께 선물 괜찮을까요? 1. 어떤 선생님들이 법적용 대상일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교사,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2. 방과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학 협력 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선생님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국공립, 사립응 ㄹ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대상입니다. 당초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각 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3~5세 유아대상 공통 교육, 보육.. 2023. 9. 6.
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접수(접수절차, 주의사항) 본인이 차량자동차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인 경우엔 우선적으로 내 보험사에 접수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시, 피해자가 가해자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접수 절차 1.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기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 수사 후 발급가능합니다. 2. 병원(손해배상증명서류) :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영상CD,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등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2023. 3. 14.
저작권 침해 관련 삽입 문구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은 온라인 거래 특성에 따른 도용에 대한 피해 등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삽입문구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 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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