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45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유치권의 개념“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1.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2. 적법한 점유일 것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2. 11. 법에서 물상대위권을 쉽게 설명하면?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 그 전환된 가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권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발생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자체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감소했을 때도 그 대체된 금전이나 권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쉽게 안 될 겁니다.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물이 팔리거나 다른 돈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2025. 1. 22. 제한물권의 종류와 차이점: 용익물권 vs 담보물권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한물권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와 각 권리의 특징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1. 용익물권이란?용익물권은 타인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일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용익물권의 주요 예시: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사용 가능한 권리. • 지역권: 특정 부동산을 더 효율적.. 2025. 1. 17.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2025. 1. 10. 이전 1 2 3 4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