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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인 것 정리

by 머니백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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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분할청구권
2. 각종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각종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증감청구권 :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5. 각종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1)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형성권(제324조 제3항)
2)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청구권(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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