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취소경우1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 1.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 강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부부간의 계약 등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마음 바뀌었다고 무작정 해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내 하자 발견되면 취소 가능 ▶ 기간 지나면 소송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 2023. 3.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