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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신청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 란? 통상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종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 부양료 포함). 예를 들어 절도, 상해, 폭행치상,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2021.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