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생님간식제공1 학부모를 위한 김영란 법 Q&A-담임선생님께 선물 괜찮을까요? 1. 어떤 선생님들이 법적용 대상일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교사,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2. 방과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학 협력 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선생님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국공립, 사립응 ㄹ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대상입니다. 당초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각 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3~5세 유아대상 공통 교육, 보육..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