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소멸시효(민법 162조~168조 조문)

소멸시효란?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채권, 소유권 등의 권리에 적용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오래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은 법에 따라 다르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b3xxnB

코코도르 퍼퓸 디퓨저 - 디퓨저 | 쿠팡

아래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시효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b3xx4j

메종드 펜세 퍼퓸 에어 프레셔너 20g, 오리엔탈 우디, 2개 - 방향제 | 쿠팡

https://link.coupang.com/a/b3xyey

디씨네트워크 차량용 불독 방향제 무광블랙 2개 오일향, 블랙베리베이, 1세트 - 차량용방향제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주요민사법률용어(ㄱ~ㄷ) - https://gogolifeinfo.tistory.com/m/9

주요민사법률용어(ㄱ~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