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실무실습법률용어1 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ㅈ 140.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 재판상의 화해 : 재판외 화해의 반대개념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화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애가 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2.. 2021. 9.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