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벽못자국충진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집의 임대를 시작하던 상태 그대로 집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의 큰 손상이라면 원상회복을 해야합니다. 대형TV를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박아 벽을 손상하거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마루파임 등은 세입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벽에 뚫린 모든 구멍을 세입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인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손모'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상이나 마모인데,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 2023.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