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분쟁1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처방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2012년 4월에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무료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1심판결까지 최소1년에서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및 중재업무를 하는 만큼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2022.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