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22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셨다구요?(고소장 예시, 고소취하서)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고소권을 가진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가해자의 주소지 및 범죄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도록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일정한 양식이 없.. 2021. 11. 3. 민사소송절차 간단요약표 민사소송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왜 오래걸리는지 일반적으로 잘 알수가 없지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때 이렇게 소송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소소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가능 ↓ 1심판결 불복시 (계속) ↓ 항소(2심) ↓ 상고(3심) 출처 : 민사소송절차요약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민사소송절차요약 보전처분 ▶ 본안소송(민사소송) ▶ 강제집행 예를 들어 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변제하기로... blog.naver.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1. 9. 24. 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ㅈ 140.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 재판상의 화해 : 재판외 화해의 반대개념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화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애가 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2.. 2021. 9. 23. 주요민사법률용어(ㅅ~ㅇ)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ㅅ 77. 사건번호, 사건명 :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부여되며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수 시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변경없이 사용한다. 78.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있다. 79. 사무관리 : 아무 법률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 2021. 9. 22.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