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21 주요민사법률용어(ㄱ~ㄷ)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ㄱ 1.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을 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2. 가집행 선고 :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패소자인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가사소송 :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 2021. 9. 20. 이용 안하는 사이트 한번에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해킹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안하는 불필요한 사이트를 한번에 조회해서 간단히 탈퇴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이트는 공공서비스로 여기저기 떠다니는 내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불불필요한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격적인 금융관련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면 관련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privacy.go.kr)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 2021. 9. 19. 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신청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 란? 통상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종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 부양료 포함). 예를 들어 절도, 상해, 폭행치상,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2021. 9. 18.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갱신요구권 Q&A)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변경된다면? :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 2021. 9. 17. 이전 1 ··· 76 77 78 79 80 8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