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45 국산? 국내산? 다른건가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무관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국내산(동일개념) 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 2021. 11. 24. 공탁 진행 시 필요서류 공탁을 진행할 시 필요서류 입니다. 1. 공탁서(2부) 공탁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있다면 (대리인(변호사)인감도장날인) 회수제한신고란에도 위 도장2개 날인되어야함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합의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거절하기에’ 라는 문구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공탁자는 201O. O. OO. (장소)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를 피공탁자 OOO으로부터 전달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공탁자응 피공탁자와 합의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기에 부득이 위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자 합니다. 2) 공탁자는 201O. O. OO. 택시운전을 하다가 부산시 OO경찰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공탁자를 들이받아 우측발목에 전치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2021. 11. 3.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셨다구요?(고소장 예시, 고소취하서)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고소권을 가진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가해자의 주소지 및 범죄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도록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일정한 양식이 없.. 2021. 11. 3. 민사소송절차 간단요약표 민사소송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왜 오래걸리는지 일반적으로 잘 알수가 없지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때 이렇게 소송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소소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가능 ↓ 1심판결 불복시 (계속) ↓ 항소(2심) ↓ 상고(3심) 출처 : 민사소송절차요약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민사소송절차요약 보전처분 ▶ 본안소송(민사소송) ▶ 강제집행 예를 들어 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변제하기로... blog.naver.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1. 9. 24.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