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정부. 여 • 야 협의안

•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300%에서 1주택자와 같은 150%로 완화 (정부안. 민주당안) 


•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 기본 공제액을 6억 -> 9억 원으로 (정부안)
- 기본 공제액을 6억 -> 상향 (민주당안) 

->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6억원→9억원 상향'의 인상수준이 7억~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


• 다주택자 중과세율 

현재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는 세대 전체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

- 중과세율 12 ~ 25억 과세기준 3.6% -> 1.3%. 25 ~ 50억 과세기준 3.6% -> 1.5% (정부안) 

- 중과세율을 없애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50억 원~94억 원 구간 세율은 현행 2.2%에서 3%로, 94억 원 이상은 3%에서 5%로 (민주당안) 



野 “종부세 타협”…‘다주택자 중과세율’ 5가지안 검토했다.. 2022.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29607?sid=100

野 “종부세 타협”…‘다주택자 중과세율’ 5가지안 검토했다

문서에 “종부세 타협안 마련 불가피” 명시
중과세율 폐지시 과표 50억 이상 세율 상향
폐지 대신 저가주택 세율 인하 방안도 고려
공제액 상향은 확정···여야 지도부 협상 중

1. 민주당이 정부안처럼 중과세율을 폐지할 때 가장 수용 가능하다고 본 선택지는 과표 50억 원 이상 등 고가주택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 중과세율을 없애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50억 원~94억 원 구간 세율은 현행 2.2%에서 3%로, 94억 원 이상은 3%에서 5%로 높이는 방식이다. 

- 또 현재 기본세율이 1.6%인 25억 원~50억 원 구간의 세율을 2%로 상향하고 50억 원~94억 원을 3%, 94억 원 이상을 4.5%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했다.

2.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주택자와 같은 150%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타협안을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3. 종부세 공제액은 곧 여야 협의에 의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공제액 상향은 확정이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금액을 협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 원으로 올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처럼 11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공제액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상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절충안 조율.. 2022.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99103?sid=101

기본공제 9억원 정부안 토대로 논의 나설 듯…일각에선 7억~8억원선 협의 전망도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 자체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6억원→9억원 상향'의 인상수준이 7억~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절충안 조율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